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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0월 가족정책 국내동향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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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0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 작성일2023-10-23
  • 작성자김종윤
  • 조회수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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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현안


1)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 '청년 복지' 예산 3309억 편성(오마이뉴스, 2023.09.19.)


2) 다문화가족 더 촘촘하게 지원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9.20.)

 - 20일(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등 ‘24년도 확대·신규 사업 현장의견 청취


3) 내년 공동육아나눔터 전국 435개소로 확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9.26. )

 - 아파트, 주민센터 등 유휴공간,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동 돌봄공간으로 탈바꿈


4) 다민족 학교' 시대 성큼…'전교생 30%가 다문화' 71곳(뉴시스, 2023.09.26.)


5) 네 집 중 한 집은 고령자 가구…1년 새 고령자 50만명 급증(한국경제, 2023.09.26.)


6) “가족친화 기업이 성공… 재택하면 게으른 사람? 그런 시각부터 바꿔라” (조선일보, 2023.09.23.) 


7) 가족돌봄청년에 자기돌봄비 지원…고립·은둔 청년은 공동거주(뉴시스, 2023.09.19.)


8) 초6 부모도 단축근로·배우자 출산휴가급여 '5→10일'..."저출산 극복"(해럴드 경제, 2023.10.04.)

9) 33%까지 치솟은 1인 가구 비율…5명 중 1명이 '고독사 위험'(뉴시스, 2023.09.30.) 


10)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0.05.)

 -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 연 3.2만명 추가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강화 


11) 인공지능이 고립가구 돌봄 맡는다(해럴드 경제, 2023.10.10.)  


12) 돌봄노동자들,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 촉구(오마이뉴스, 2023.10.10.)


13) "1인가구 청년은 '독립'했지만, 사회의 안전망은 필요해"(오마이뉴스, 2023.10.12.)


14) 돌봄 공백부터 해결해야 저출생 극복(한국경제, 2023.10.11.)


15) 검찰, '양육비 미지급' 징역 6개월 구형...첫 실형 여부 주목(YTN, 2023.10.12.)  


16) 결혼·출산 부정적 인식 개선하려면…"가족친화적 미디어 환경 필요“(뉴시스, 2023.10.04.) 



2. 가족 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10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3인)


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6인)



3.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혐오와 차별의 미래: 정책과 입법적 대안들 (국회미래의제23-01, 국회미래연구원) 


2)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다학제적연구 통한 해결책 찾아야 (보건사회연구, Vol.43, No.3, 2023. 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 (보건복지포럼, 2023. 09. 제323. 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코로나19전후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인식 (보건복지포럼, 2023. 09. No.323. 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76., 국회미래연구원)


6) 코로나19팬데믹기간 사회적 지지가 청년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여성연구, Vol.118, No.3, 2023.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사회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층분석 (보건사회연구, Vol.43, No.3, 2023. 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소재지 경로별혼인 가능성의 차이 분석:성별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43, No.3, 2023. 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한부모가족의 다차원 빈곤 현황과 대응방안 (KWDI 이슈페이퍼, 제23권 제7호, 2023. 08.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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